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고정휴일근로수당을 일할계산하여 감액하면서 해당 월의 실제 휴일근로를 단순 일수(3일-1일=2일)로만 차감하면 근로기준법상 임금 과소지급에 해당하며, 스케줄 근무제라도 적법한 휴일대체 합의가 없다면 공휴일 근무는 1.5배 가산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맞습니다.
1. 중도입사자의 포괄휴일수당 및 추가 휴일근로수당 산정 방법
포괄임금제에 포함된 고정수당(1일분)은 '한 달 만근'을 전제로 책정된 금액입니다. 따라서 고정수당을 재직일수에 비례해 일할계산하면, 그 안에 포함된 '보상된 휴일근로 시간' 역시 일할 비례하여 줄어든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실무에서는 다음 두 가지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하여 처리하는 것이 정확하며, 근로자에게 설명하기도 명쾌합니다.
방법 A: 고정포괄수당 제외 후 실제 근로일수(3일분) 전액 정산 (실무 권장) 가장 직관적이고 분쟁의 소지가 없는 방법입니다. 중도입사 월에는 기본급만 재직일수로 일할계산하고, 포괄휴일수당 항목은 아예 0원으로 처리한 뒤 실제 근무한 법정공휴일 3일분(1.5배 가산)을 전액 별도 수당으로 지급합니다. 근로자 입장에서도 본인이 일한 3일치를 온전히 다 받았다고 명확히 인식할 수 있습니다.
방법 B: 기본급·포괄수당 모두 일할계산 후 '차액' 정산 (원칙적 정산법) 급여 프로그램 세팅상 고정급 일할계산이 일괄 적용된다면, 실제 발생한 3일치 휴일근로수당 총액에서 일할계산되어 지급된 포괄휴일수당 금액을 뺀 차액을 추가 지급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1일 휴일근로수당(1.5배)이 15만 원이고 중도입사로 절반(15일/30일)만 근무해 포괄휴일수당이 7만 5천 원만 나갔다면, 2일치(30만 원)만 추가할 것이 아니라 3일치 총액(45만 원) - 기지급 포괄수당(7만 5천 원) = 37만 5천 원을 추가 지급해야 법적 미지급분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2. 스케줄 근무자의 법정공휴일 근무 시 1.5배 가산 여부
주 5일 스케줄 근무자라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법정공휴일은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에 따른 유급휴일입니다. 따라서 근무 스케줄표상 출근일로 지정되어 근무했더라도 휴일에 근로한 것이므로 휴일근로가산수당(8시간 이내 1.5배, 8시간 초과 2배)을 지급해야 합니다.
유일한 예외 (적법한 휴일대체): 만약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 '휴일대체'에 관한 근거 규정이 있고,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관공서 공휴일 대체 시) 또는 개별 근로자의 사전 동의(최소 24시간 전 고지 등)를 거쳐 해당 법정공휴일을 평일(소정근로일)로 바꾸고 대신 다른 평일을 유급휴일로 지정했다면, 당일 공휴일 근무는 통상의 평일 근무가 되어 1.5배 가산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단순 스케줄 편성인 경우: 이러한 적법한 휴일대체 절차 없이 단순히 월간 근무표를 짜면서 법정공휴일에 근무를 배정하고 주중 다른 날을 비번(휴무일)으로 넣은 것뿐이라면, 해당 공휴일 근무는 여전히 휴일근로에 해당하므로 1.5배를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