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나온 9.7 부동산 대책 내용이 어떻게 되나요?
보통 부동산 정책은 평일에 나오는 것이 일반적인 거 같은데 일요일에 갑자기 부동산 대책이 나왔다고 하더군요.
이번 대책은 공급이 중점적으로 나온 대책이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오늘 나온 9.7 부동산 대책 내용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윤덕성 공인중개사입니다.
9월 7일 이례적으로 주말에 발표한 기존 부동산 규제 후속 조치인 9.7 부동산 대책은 부동산 공급 물량을 확대하고 대출은 더 규제하고 감독 체계를 정비한다라는 것이 핵심이며 주말에 발표한 것은 정부의 부동산 관련 공급, 규제, 감독을 강화한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 표현입니다.
정부는 부동산 안정을 위해 2030년까지 수도권에 총 135만 가구 공급을 위해 착공하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으며 LH는 공공택지를 직접 개발해 공급 속도를 빠르게한다는 계획입니다.
대출과 관련한 금융부분에서는 규제 지역 내 무주택자와 처분조건부 1주택자의 LTV를 40%로 낮춰 주택매매, 임대사업자등의 대출은 사실상 차단 하고 1주택자의 전세대출 한도도 2억 원으로 제한합니다.
아울러 국토부, 금융위, 국세청, 경찰 등이 참여하는 합동 감독 조직을 새롭게 만들고 국토부 장관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권한을 확대해 시장 교란 행위자는 강력하게 규제한다는 계획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9월7일 이재명 정부의 첫번째 공급대책이 발표되었습니다. 주요사항은 2030년까지 수도권에 매년 신규 주택을 27만 가구 착공 추진하여 총 135만가구를 공급 (LH가 주택용지를 민간에 매각하지 않고 직접 시행하여 효율성 증대, 분양가상한제 적용) 하며 노후시설과 유휴부지를 활용하여 도심 공급 확대, 투기 수요을 막기위해 규제지역에 대해 LTV를 50%에서 40%로 강화, 사업자 주담대 전면 금지, 1주택자 전세자금대출 한도 2억원으로 축소, 시세조작 등 감시를 위한 부동산감독원 신설 추진,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권자를 국토부로 확대 등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9.7부동산 대책은 새정부의 부동산 정책의 방향을 제시한것 같습니다
몇가지 주요 내용은 2030뇬까지 주택공급다
2030년까지 주택공급 물량을 135만세대를 공공하겠다는 공급게획과 이를 위한 재개발 재건축의 기간을 단축을 위한 향정소요시간을 출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lh경영방법을 개선하여 지금까지 재개발을 위해 강제 수용한 토지를 민간사업자에게 매각 지난4년동안 84조원의 수익구조를 전환하여 공공장기임대 주택을 건축하여 서민주택안정에 기여하겠다는 것과 대출규제를 더욱 강화하여 투기요소를 차단하고 국세청을 통한 자금조달게획의 허위신고를 엄격히 단속하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외국인의 무분별한 투자수요를 스요소흘 차단하기 위해 지속적 토지허가구역을 지정관리하며 국토부장관 직권으로 토허가지역 지정을 시장여건에 지정하겠다는 것들이 주요 내용입니다
이러한 대책은 주로 수도권부동산 대책이 주가 되었으며 지방 미분양아파트에 대한 개선대책은 언급이 없어 약간 아쉬운 대책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9.7 부동산 대출으로는 크게 공급정책과 대출규제 두 부문을 발표를 하게 되었습니다.
공급정책으로는 LH가 택지를 민간에 처분을 하지 않고 시행사로써 민간건설사에게 도급을 주어 설계 및 시공을 시켜 아파트 공급을 빨리 진행하겠다는 정책과 대출 규제로써 무주택자 규제지역의 LTV를 50%에서 40%로 축소를 하는 정책,
그리고 1주택자의 경우 전세대출 2억 한도 제한 및 주택매매 및 임대사업자의 경우 주택담보대출 전면 금지등의 대출 규제를 발표를 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
먼저 공급 방식에 대한 전환입니다. 인허가 실적에서 착공 수를 중심으로 실효성을 강화했습니다. 인허가 중심로 하던 경우 인허가만 받아도 공급 세대수에 포함이 되었지만, 이제는 착공을 해야 공급세대수에 포함을 할 수가 있습니다.
수도권 의 공급 목표를 다시 선정했습니다. 연간 27만 가구 5년 동안 135만 가구입니다.
다음으로는 LH 내용입니다. LH가 기존 민간에 매각하던 공공택지를 직접 개발·착공하는 구조로 전환합니다. 이를 통해 약 6만 가구를 공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장기 미사용 비주택용지의 용도를 주거용으로 전환해 1만5천 가구 추가 확보를 추진합니다.
추가적으로는 도심 내 노후시설이나 유휴부지 활용으로 공급을 확대할 전망이며, 재개발 재건축 정비사업의 절차를 간소화해 활성화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질문에 대한 답변이 되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9월 7일 발표된 부동산 대책은 대규모 공급과 착공 기준 관리에 초점을 두고 있으며 수도권에 2030까지 135만호 주택을 신규로 착공하는 계획이 핵심입니다.
수도권에 연평균 27만 가구, 5년간 135만 가구 신규 착공이 목표이며, 비아파트 매입임대, 공실상가, 업무시설을 활용한 주택 공급, 모듈러 주택 도입 등 다양한 유형의 주택 공급 방식이 포함되었습니다.
신규 공공택지 3만 호 공급도 발표 검토 중입니다.
감사합니다.
보통 부동산 정책은 평일에 나오는 것이 일반적인 거 같은데 일요일에 갑자기 부동산 대책이 나왔다고 하더군요.
이번 대책은 공급이 중점적으로 나온 대책이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오늘 나온 9.7 부동산 대책 내용이 어떻게 되나요?
==> 우선적으로 공급을 하겠다고 밝혔지만 진작 부동산 가격이 급등되는 강남지역은 제외되어 있고 또한 1주택자, 법인 임대사업자 등 대출제한으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이번 대책은 추석 민생안정 차원에서 공급 확대를 강조 했습니다. 공공택지 추가 지정, 정비사업 규제 완화, 전세 대출 보완책 등이 포함되었습니다.
일요일 발표는 시장 불확실성을 줄이려는 긴급 대응 성격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주요내용은 5년간 135만호의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계획이고, 기간적으로는 5년(2026~2030년)이고 공급기준이 인허가기준이 아닌 착공기준으로 하여, 단순히 허가만 받은 물량이 아니라 실제 공사가 시작된 것만을 공급물량으로 인정한다고 합니다.
공급방식의 대해서는 공공 주도 방식을 강화하여 기존 LH가 부지를 형성하여 매각하는 대신 직접 건설사업을 시행하여 공급속도와 물량을 늘린다고 것과 현3기 신도시 등 수도권 주요 공공택지에 대해서도 공공주택 분양을 늘린다고 합니다. 부지확보의 경우는 장기간 미사용 상업용지, 학교부지을 주택용지로 전환, 노후ㅇ화, 미사용 유휴부지도 적극적으로 활용할 계획이라도 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1.수도권 주택 공급 대폭 확대
2030년까지 수도권에서 매년 27만 가구 착공, 총 135만 가구 공급 목표 제시.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공공택지를 직접 시행—민간 매각 없이 공공 주도 방식으로 전환, 공급 속도 및 개발이익 환수 강화.
도심 내 유휴지 및 노후 공공시설 활용을 통한 공급: 노후 임대주택 재건축 2.3만 가구, 공공청사 및 국유지 활용 2.8만 가구 예상.
정비사업 활성화 및 복합사업 도입: 공모·제안 방식으로 5만 가구, 1기 신도시 정비 등을 통해 6.3만 가구 추가 착공 계획.
민간 공급 여건 개선: 인허가 통합 심의, 기반시설 기부채납 규제 완화, 오피스텔·도시형생활주택 신축 매입, 비아파트 공급 확대 등을 포함한 다양한 방식으로 공급 확대.
2. 대출 규제 강화
규제지역 및 수도권의 무주택자 LTV(담보인정비율) 상한이 기존 50%에서 40%로 강화.
이는 내일부터(9월 8일) 바로 시행됩니다
주택 매매·임대사업자는 수도권 및 규제지역 내 주담대 불가
1주택자의 전세대출 한도는 2억 원으로 일괄 축소.
3. 규제 정책 관련 입장
국토부는 규제지역 확대에는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으며, 시장 상황을 면밀히 관찰하면서 조심스럽게 접근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이번 대책의 기준은 인허가가 아닌 착공 중심으로 설정되었기 때문에 보다 실질적인 시장 효과가 기대된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공급에 강력히 방점을 둔 대책이며,
다주택·사업자·무주택자 모두를 대상으로 한 대출 규제 강화도 병행되었습니다
발표 시기가 주말임에도 정책 발표가 이루어진 것, 그만큼 시급성과 의지를 엿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규제지역 주택담보대출을 완화하고
임대사업자의 주담대는 0%로 줄였습니다.
이제 단기적으로 규제지역의 거래량은 줄어들거고
수요를 막았으니 집 값 상스엣가 둔화될 가능성이 큽니다.1주택자 전세대출 한도도 줄어 전세 수요 억제 되겠지만
기존 전세 세입자들은 다음 세입자를 못구하니 경매로 나올 집도 많아지겠네요.
장기적으로는 가계부채 증가세 둔화될거니 정부 목표 달성은 가능하겠고
다주택 임대사업자들 매입을 막았으니 매물이 증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영주 공인중개사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2025년 9월 7일(일요일)에 정부의 중요한 부동산 공급 대책이 발표되었습니다.국토교통부 장관이 9월 초에 대책이 나올 것이라고 이미 예고한 바 있기 때문에, 발표 시기가 일요일인 점은 시장의 예측 범위 내에 있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대책은 공급 확대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규모 주택 공급 계획 : 정부는 향후 5 년 간 수도권에 총 135만 호의 주택을 착공하여 공급을 확대하겠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이는 주택 시장의 안정 화를 위한 핵심 방안으로 제시되었습니다.
LH역할 변화 및 공공 주도 공급 :
한국 토지 주택 공사(LH)가 신도시 택지를 민간에 매각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 직접 개발과 시행을 맡는 방향으로 전환됩니다. 이는 공공 부분이 주택 공급을 더욱 주도적으로 이끌어 가겠다는 의지를 보여 주는 것입니다.
재개발 및 재건축 활성화 :
재개발과 재건축 사업의 절차를 간소화하고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도시 내 주택 공급을 학대하고 노후 주거 지의 정비를 촉진할 예정입니다.
다양한 가 용지 활용 및 신 개발 모델 도입 :
역세권, 준 공업 지역, 저 층 주거지 등 도심 내 유휴지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주택 공급을 늘릴 계획이며, 이를 위한 새로운 개발 모델도 도입됩니다.
주택 유형 다각 화 및 개발 이익 환수 :
분양 주택을 중심으로 공공 자가 주택과 공공 임대 주택을 혼합하여 공급함으로써, 다양한 계층의 주택 수요를 충족시키고자 합니다. 또한 개발을 통해 발생하는 이익은 생활 사회 기반 시설(SOC) 확충 등 공공에 재 투자하고, 투기 수요를 면밀히 관리하여 부동산 시장의 건전성을 확보할 방침입니다.
결론적으로, 이번 9.7 부동산 대책은 이 재명 정부의 첫 공급 중심 정책입니다. 대규모 주택 공급, LH의 직접 개발 전환,재개발.재건축 활성화,유휴지 활용 등 다양한 방안을 통해 주택 공급을 획기적으로 늘리려는 의지가 담겨 있습니다. 이와 함께 개발 이익을 공공에 재 투자하고 투기 수요를 관리하여 부동산 시장의 건전성을 확보하려는 노력도 엿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들이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 말씀 하신 분을 비롯한 많은 분들이 주거 문제에 대한 걱정을 덜 수 읶기를진심으로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금일 나온 부동산 대책 내용들은 2030년까지 수도권 135만 가구 공급과 매년 27만 가구 신규 주택 착공 및 LH가 기존과 같이 직접 개발과 시행을 진행하고 3기 신도시와 1기 신도기 노후 계획도시 정비사업 등 공공택지를 활용한 공급 속도 및 양을 대폭 확대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재건축과 재개발 사업 절차 간소화 및 기간 단축과 규제지역내 주담대 비율을 기존 50%에서 40%로 하향 조정이 되었고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등 투기 억제 정책이 병행된다는 내용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