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으로 큰 이익을 가져오는 정책이라도 특정 지역이나 집단에 상당한 부담을 집중시킨다면 추진해도 될까요?

Question

전체 사회의 이익과 특정 집단의 희생이 충돌할 경우 보상과 부담분담을 어떤 기준으로 결정해야 하는지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실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통상적으로 아무리 공적 사업이라고 해도 개인의 사유 자산일 경우 국가등에서 함부로 못하는 경향은 반드시 존재를 한다 볼 수 있습니다. 즉 주민들의 동의가 우선 필수적이고 또한 공익의 이익이 현저히 앞 설 경우 수용절차를 거치겠지만 근본적으로 개인 사유 자산은 보호되는 것이 마땅하다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다수의 편익을 위해 소수의 희생을 정당화하는 공리주의적 접근은 심각한 사회적 갈등을 낳을 수 있으므로 기본권 침해를 최소화하는 비례성의 원칙이 엄격히 적용되어야 합니다. 피해를 보는 집단이 겪는 유,무형의 손실을 경제적 보상에만 국한하지 않고 지역 공동체 회복 프로그램이나 장기적인 인프라 혜택 등을 보장해야 합니다. 일회성 금전 보상등에 그칠 경우 고질적인 지역 이기주의로 이어질 수 있으니 해당 집단이 미래 가치를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장기적인 파트너십 모델을 대안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사회 전체에 큰 이익을 주는 정책이라고 하더라도 특정 지역이나 집단에 부담이 집중이 된다면, 전체 이익이 크니깐 추진하면 된다라고 단순하게 판단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씁니다. 그 부담이 정말 불가피한것인지, 다른 지역이나 방식으로 분산할 수 없는지는 일단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불가피하다면 그 부담을 떠아는 사람들이 얻는 이익과 잃는 이익을 구체적으로 따져볼 필요가 있을 듯 합니다. 특히 정책의 혜택은 전국적으로 넓게 들어가는데 피해는 특정 지역만 집중된다면 정당한 보상과 부담분담이 중요한 조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공익을 위한 정책이라도 특정 집단에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실질적이고 충분한 금전적, 제도적인 보상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하고 전체의 이익과 개별 집단의 피해를 객관적으로 비교해서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하는 공정한 부담 분담 기준을 마련해야 하며 누구나 수용할 수 있는 투명한 절차와 상생 방안속에서 균형 잡힌 정책이 추진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5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사회적 이익이 크다는 이유로 특정 집단의 희생을 당연시하는 방식은 장기적으로 더 큰 사회적 비용을 초래한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6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추진할 수 있지만 부담이 특정 지역과 집단에 집중이 되는 사실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