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피시방에서 게임 아청법 질문이요 1년 지났습니다
제가 피시방에서 게임을 했는대 게임이 아청법으로 위반 될수 있나요??
다운 공유 1도 안했습니다.
걱정되네요...
어떻게 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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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게임이 아청법위반에 해당하는 내용인지 기재되어 있는 것이 아닌 한 아청법위반여부를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해당 게임의 내용에 따라 다르겠지만 PC방에서 해당 게임을 혼자 다운받아 사용하였다면 그 게임 자체가 문제되지 않는 이상 현실적으로 단속 대상이 되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