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모욕죄나 명예훼손죄 가능성 궁금합니다
커뮤니티에서 ㅇㅅㅅ 출신이었다는 글에 댓글로 “ㅈ같잖은 심리적 우월감 느껴야지” 해당 댓글이 바로 삭제된 경우라도 모욕죄나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에 포섭되나요? 답변 감사드립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커뮤니티 내에서는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명예훼손이나 모욕의 성립이 어려울 수 있고 다만 글을 게시한 후에 삭제한다고 하여 기존에 성립한 공연성이나 특정성 등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ㅇㅅㅅ 출신이었다는 글"의 내용만으로는 피해자가 누구인지 알기 어려워 특정성 요건 결여로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해당 발언내용 자체로도 모욕죄나 명예훼손죄는 성립하기 어려우시며, 상대방의 신상이 특정된 것도 아니기 때문에 범죄 성립가능성은 없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