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급 11000원 지급하면 최저시급 위반인가요?
상시 근로자 6명 사업장
주 6일 근로자
1일 8시간~10시간 근무 (영업장이라 끝나는 시간이 정해져있지않고 매일매일 다름)
8시간시 88000원 10시간시 11만원 지급
이 경우 최저시급 위반으로 처벌받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8시간 초과 근로에 대하여는
1.5배로 연장근로가산수당을 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10시간에 11만원을 지급한다면 최저임금 위반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주휴수당 미포함 시급으로 보이며, 주휴수당 요건 충족 시 주휴수당을 별도로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는 연장근로수당으로 1.5배를 지급해야 합니다. 질문내용에 따르면 임금체불의 소지가 있습니다. 1주 몇시간을 근로하는지 총 시간을 공유해주시면 정확한 임금계산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11000원만 지급한다면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 포함하여 12036원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2025년도 최저시급은 10,030원이므로 시급 11,000원을 적용한 때는 최저임금 위반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을 포함하지 않은 시간당 임금이 11,000원이라면 최저임금법 위반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에는 주휴수당 미지급에 해당합니다.
주휴수당을 포함한 시간당 임금이 11,000원이라면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인지에 대해서는 검토가 필요하나 만약 맞다면, 연장근로시간에 대해서는 0.5배 가산하여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시급 자체는 2025년 최저시급인 10,030원을 상회하므로 최저시급 위반은 아니지만, 1일 8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게 될 경우, 예를 들어 월~ 금 모두9시간씩 근무했다면 8시간에 대해서는 기본시급을 곱한 88,000원을 지급하고 추가된 1시간에 대해서는 연장근로가산수당이 반영된 16,500원을 지급해야 합니다. 10시간 근무한 경우라면 88,000원+33,000원인 121,000원을 지급해야 합니다.
물론 주 40시간을 전부 근무하고 주6일째에 근무하는 시간에 대해서는 전체가 연장근로이므로 8시간을 근무했다 하더라도 132,000원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약 위 금액이 지급되어야 함에도 10시간 근무에 대해서 일률적으로 11만원만 지급했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시급 11,000원이므로 8시간 근로에 대해서는 88,000원을 지급하면 되지만 10시간 근무하는 경우에는
121,000원을 지급해야 합니다.(8시간을 초과하는 2시간의 연장근로는 1.5배로 계산되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5인 이상 사업장으로,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50%의 연장근로 수당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에 1일 8시간인 경우 시급 11,000원으로 일당을 지급하는 것은 최저임금 10,030원을 상회하는 것으로 문제가 없으나,
1일 10시간인 경우에는 최저임금으로 계산 시 10,030원 x 10시간 + 10,030원 x 50% x 2시간 = 110,330원으로 11만원만 지급할 경우 330원 미달하여 최저임금 위반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시급 자체는 최저임금보다 높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연장근로, 주휴수당 발생시 연장가산수당, 주휴수당이 추가적으로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