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디코도 고소 먹습니까? 재가 지금 큰일이났는데
어떤 놈이랑 디코에서 통매음으로 싸웠는데 고소를 빌미로 저를 협박하고 사이버 불링을 합니다만
디코 진짜로 고소 되는걸까요
누군 안됀다해서 모르겠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고 또한 디스코드의 경우 이와 같은 사안에서는 수사 협조가 이뤄지기 어렵기 때문에 실제 고소가 된다고 해도 가해자 특정이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디스코드 역시 형사고소가 가능합니다. 다만 상대방이 실제로 고소를 하는 것인지 고소하겠다고 협박하며 합의금을 요구하는 것인지 구별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