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에서 문자를 받았는데 이게 무슨 말인지..?
어떤 사건이 있어서요 제가 피해자인데 이게 피해자가 저뿐만 이것도 아니고 합의를 한다고 벌을 안받는건 아닌 사건이라 들었꺼든요?? 물론 합의를 하면 죄가 좀 가벼워 진다고는 하더라구요..가벼워져도 받는건 받는거니까 그리고 두번다시 보고 싶지도 않고 볼일도 없어서 합의서 써주고 신경끄고 몇달을 지냈는데 법원에서 이런 문자가.. 그런데 도통 무슨 말인지??알기쉽게 누가 들어도 딱 무슨 내용인지 좀 알려주세요 벌을 받는다는 건지? 아니라는 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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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두개의 범죄 사실중 하나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판결이 이루어졌고, 폭행은 공소기각판결이 이루어졌는바, 이는 피해자인 질문자님과의 합의에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피해자가 다수라면 피해자 모두와 합의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로 피해자와 합의를 하면 처벌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
징역6월에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된 것으로 보이며(유죄가 선고되었으나 교도소에 가지는 않습니다), 일부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공소권이 없는 등 사유로 인해 공소기각판결이 선고된 것으로 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