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기준이 없는 정책 주택은 없나요?

Question

LH나 SH의 청년 주택같은 정책 주택은 여러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집이 어려워서 노력으로 괜찮은 직장을 들어갔더니 소득 기준으로 번번히 지원이 어렵더군요. 그래서 잘 사는 중소기업에 다니는 분들이 오히려 이런 주택에 거주하며 돈을 잘 모으던데 소득 기준이 없는 정책 주택은 없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공공임대의 주 목적은 사회적 약자, 저소득층의 우선 배려한 주거 정책을 많이 펼칩니다.

소득기준을 보지 않는 경우는 민간 분양이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매매나 임대차계약을 하는 경우등은 소득을 보지 않습니다. 아니면 2인기준 3인기준 형식으로 소득 기준이 조금씩 올라가니 무주택자 부양가족등과 함께 입주를 하시면 그나마 소득기준을 조금 더 완화시킬 수는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소득 기준이 없는 정책 주택을 찾기 어려운 상황이지만, 최근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소득이 많아도 집이 없는 사람들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최소 4년간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 외에도 다양한 주거 지원 프로그램이 있으니, 본인의 상황에 맞는 프로그램을 찾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정부에서 하는정책은 거의가 소득수준을 보고 있습니다

기준이 그렇다보니 거기서 걸리면 안되는게 태반이라서 포기하는게 많습니다

좀더 형평성있는 정책이 나왔으면 합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정부지원대출의 경우 보통 소득이나 재산조건이 붙습니다. 요즘 완화되는 추세이니 정책변경을 유심히 보시길 바랍니다.

Answer 5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소득 기준이 없는 공공주택 및 국가 정책 주택은 현재로써는 없다고 보는기 맞습는 것 같습니다.

주거에 대한 복지 개념으로 정책을 펼치는거라 사회적 약자에 대한 기준을 마련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6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정부의 정책이 모두의 상황에 맞출수는 없습니다. 보편적인 기준에 따라 정책을 세우고 운영하는 것이기에 질문과 같이 이를 통해 편법적으로 혜택을 받는사람들은 존재할수 밖에 없습니다. 또한 부동산 관련한 것 뿐아니라 모든 정책에서 편법은 존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소득외 자산등처럼 별도 추가적인 조건을 함께 보아 최대한 위와같은 경우를 줄이기 위한 노력을 할뿐입니다. 주택 지원정책에서 사실 소득기준이 없는 경우는 없습니다. 정부 지원 저금리대출 역시도 소득기준은 있기 떄문에 소득이 초과되는 경우라면 정부의 지원정책을 받기 어려운게 일반적입니다.

Answer 7

안녕하세요. 고정원 공인중개사입니다.

소득이 높은 가구에 대한 정책적 지원을 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소득과 무관하게 정책적으로 미개발된 구역에 인구유입을 적극적으로 유도하기 위해 특정구역의 부동산을 매매하거나 전월세로 전입할 경우, 일부 재산세 감면이나, 주민세 감면 등의 혜택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참고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