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에 지급 명령 신청 절차 및 준비자료

법원에지급명령을 신청하고 싶은데 방문 신청을 해야 하는지 온라인으로 신청해야 하는지 차이점은 무엇인지어떤 절차와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지급명령 신청은 법원 전자소송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과 관할 법원에 직접 방문하는 방식 모두 가능하며, 온라인 신청 시 인지대 감면과 실시간 진행 상황 확인 등의 편의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절차는 법원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법원의 서면 심리 후 채무자에게 지급명령 정본이 송달되며, 채무자가 송달일로부터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확정되어 판결과 유사한 효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준비 서류로는 채권·채무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계약서, 차용증, 이체 내역, 문자나 이메일 대화록 등의 증거 자료와 채무자의 이름, 주소 등 정확한 인적 사항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의 인적 사항이 불확실하여 송달이 불가능하거나 상대방이 이의를 제기할 여지가 큰 사안에서는 지급명령보다 일반 민사소송 절차가 더 합당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구영채 변호사입니다.

    전자소송포털에서 온라인 접수하는 것이 편합니다.

    온라인 접수시 법원까지 갈 필요가 없고, 앞으로 송달받을 서류도 온라인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준비서류는 증거를 그림파일이나 pdf파일로 가지고 있으면 됩니다.

    전자소송포털에서 지급명령신청으로 들어간 후, 당사자 인적사항, 청구취지와 청구원인 작성, 그리고 위 증거서류 업로드하시면 됩니다.

    이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어느 경우든 가능하고 본인이 전자 기기에 익숙하시다면 굳이 방문하지 않고 전자소송을 통해 진행하시는 것이 훨씬 간편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