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촉법소년 보호자에 대한 민사소송 패소 확률
통신매체이용음란죄 관련으로 법원에서 감호 처분 정도를 받은 나이가 초등학생인 촉법소년의 보호자에게 정신적 피해 배상을 명목으로 오백만원 정도의 배상금을 요구하는 민사상의 소송을 냈을 때,소를 제기한 사람이 패소 할 수도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관련 형사건에서 혐의가 인정되었다면, 민사소송에서 패소할 가능성은 극히 낮습니다. 다만, 오백만원 청구금액이 부당하다고 하여 감액되는 방식으로 일부패소 가능성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정도의 행위에 대해 500만원을 청구할 수는 없으며, 상당부분 패소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일부 인용될 수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