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간녀에 대한 처벌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상간녀에 대한 처벌이 사실상 약하고, 큰 처벌이 없어서 사실상 불륜 남녀가 많아지는 상황인데, 상간녀, 상간남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처벌 자체가 안됩니다. 간통죄가 폐지되었기 때문에 현재는 상간행위에 대하여 민사상 손해배상책임만 인정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애초에 상관 행위에 대해서 형사처벌 자체가 간통죄가 폐지되면서 사라졌습니다. 따라서 상간녀든 상간남이든 현행법상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아니합니다. 그와 별개로 민사상 상간 행위에 대해서 손해배상 책임은 여전히 부담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