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칩입죄와 스토킹 혐의의 기준을 알려주세요

Question

주거칩입죄가 초인종을 누르는거 부터인가요 아니면 허락없이 들어오는거부터 인가요 제가 아는 사람이 금전 문제로 저희 집 초인종을 누르고 저를 불러내서 얘기했는데 집에 들어오지는 않아도 주거칩입죄나 스토킹으로 신고가능하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공동현관이 정상적으로 출입이 가능한 경우라면 본인을 만나기 위해서 초인종을 누리는 행위는 주거침입이라고 보기도 어렵고 그 고의 역시 인정되기 어려울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금전적인 문제로 본인에게 찾아가는 행위가 계속적으로 나타난 게 아니라면 그러한 행위가 스토킹이라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