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신청할때 직장 내 괴롭힘 어떻게 입증하나요?

Question

제가 사무실에 3명 일하는데 한 명이 맨날 20~30분씩 지각하고 말하는 것도 방어기제가 심해서 대화하기 힘들고 일도 제대로 안하고 눈치를 줘도 고치지도 않았는데 이걸 1년 버티다 다음달 이것때문에 퇴사하려고 합니다. 제가 계약 전에 퇴사라 실업 급여를 못받는데 이거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청할 수 있을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다른 직원의 지각이나 대화의 어려움, 일을 제대로 하지 않는 것 자체로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지 않으며, 따라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또한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직장 내 괴롭힘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사무실에 총 3명이 근무하고 있다면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현행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조항(제76조의2)은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됩니다.

따라서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노동청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하더라도 법적인 구제를 받기가

어렵습니다.

사무실만 3인이고 실제 다른 부서까지 합산하여 5인이상 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괴롭힘으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괴롭힘 증거자료는 녹취, 문자, 본인진술서, 동료진술서, 병원 진단서 등

다양하게 존재합니다.

괴롭힘에 대해 노동청 신고후 괴롭힘 인정을 받는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한하여 직장내괴롭힘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일체(녹취록 등)를 구비하여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한하여 진정 제기가 가능함

Answer 4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아쉽지만, 어렵습니다.먼저, 직장내괴롭힘은 5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동료의 지각, 방어적인 말투, 업무 태만은 괴롭힘 요건에 맞지 않습니다. 괴롭힘이 되려면 지위나 관계의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여야 합니다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은 아쉽지만, 현행법상 직괴를 적용받지 못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