죄송합니다. 담뱃값 관련 질문 딱 한 가지만 더 드리겠습니다.

Question

앞서 말씀드린 거처럼 차단을 당하여서, 더이상 대화내역을 갖고 있지 않아서 가물가물해서 그런데요. 만약 그 사진을 받고 난 후 감사합니다 라고 말을 하였더라도 문제가 안 되나요? 사진을 요구한 것이 아니니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진을 받고 감사하다고 말한 정도로는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사진을 요구한 것도 아니고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보낸 것으로 그에 해대 사후적으로 동의한다는 취지로 감사한다고 말한다고 해도 법적으로는 의미없는 부분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라고 말한 것만으로 결론에 있어서 차이가 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Answer 3

본인이 위 사진을 요구한 바 없었다면 상대방이 사진을 보내준 것에 대하여 "감사합니다"라고 하였다는 것만으로 그 사진을 직접 요구해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받은 것도 아니므로 그 자체로 문제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