객관적인 증거 없는 상황에서 동거인 절도죄 성립 여부

Question

안녕하세요 아는 지인이 4인이 사는 쉐어하우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해 9월 입주한 학생 한 명이 월세를 계속 안내서 보증금에서 월세, 공과금을 차감하다가 더 이상 차감할 게 없어서

최근에 지인이 해당 학생에게 방을 빼라고 했습니다.

학생은 자기 짐 중에 좀 중요한 거 빼고는 다 두고 가서, 지인은 짐 정리하라고 했는데 학생이 자기 물건 다 버리라고 하고는 잠적해서, 물건을 정리했다고 합니다. 문제는 이 학생이 같이 사는 학생들의 자잘한 라면, 음료 같은 음식 부터 고가의 신발, 고데기를 훔쳐 가서 학생들이 지인한테 물어달라고 해서 지인이 곤란해하고 있습니다.

동거인이 훔쳐간 거여서 cctv도 없고 정황상의 증거 밖에 없는 상황에 절도죄 성립 가능할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상의 증거만으로는 심증에 불과하여 절도죄로 처벌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Answer 2

절도죄의 경우에도 CCTV나 목격자가 있어야 절도죄가 성립이 가능하고 단순히 정황상 증거만으로는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