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이재명 대통령 재판을 이틀만에 선고했다는 게 사실인가요?

Question

안녕하세요.

제가 요즘 뉴스를 보는데 여당 쪽 정치인들이 이런 주장을 하더라고요.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하여 대법원이 사건 기록을 잘 읽어보지도 않고 이틀만에 처리했다.

그래서 제가 찾아보니 4월 22일에 전원합의체 회부되었고, 5월 1일에 선고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총 9일이 걸린 건데요. 정치인들이 이틀이라고 하는 건 무슨 의미인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여당에서 주장하는 것은, 대법원의 사건기록인수인계부에서 기록 인계일이 2025. 4. 22.로 기재되어 있는 것을 토대로 평결을 내린 2025. 4. 24.까지 이틀이 걸렸다는 것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에 대해서 혹은 특정인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운 점이 있고 이미 찾아보신 것처럼 9일 동안 사건이 진행되었다고 볼 수 있는데 이틀만 확인을 하였다는 건 어떠한 당사자들의 주장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건 역시 조심스럽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