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수용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문의합니다.

2022. 09. 23. 11:48

사업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도시계획사업으로 수용대상인 건물을 당해 도시계획사업 시행자에게 계약상 또는 법률상 원인에 의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과 과세되는지 여부를 문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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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박성진세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도정법등에 따른 수용절차에 따라 수용된 재화의 경우에는 대가를 받는 경우에도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으니 부가세는 과세되지 않습니다.

2022. 09. 23. 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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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도시계획사업등으로 과세대상 건물이 수용이 되더라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입니다. 다만, 손실보상금에 해당한다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부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526 , 2006.03.20

    [ 제 목 ]건물 수용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 요 지 ]도시계획사업으로 과세대상 재화를 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과세대상이나 손실보상금인 경우에는 과세 제외됨
    [ 회 신 ]사업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도시계획사업으로 수용 대상인 재화(면세재화 제외)를 당해 도시계획사업 시행자에게 계약상 또는 법률상 원인에 의하여 양도하는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질의회신 사례(서면3팀-1741, 2005.10.10.)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 09. 23.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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