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아청법 질문 드립니다.도와주세요
카카오톡으로 아청법 바뀐지 모르고 본거 같은대(사진,그림등) 최근은 안하고 혹시 걸릴까여.
반성하고 있습니다.
일상생활이 안됩니다 정말 반성중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률이 바뀐지 몰랐다는 법률의 부지 주장은 판례가 받아주지 않는 항변입니다.
다만, 이전에 본 것이 어떤 경로인지, 무엇을 본것인지 질문자체가 추상적이라 걸릴가능성에 대한 판단이 어렵습니다.
아동성착취물을 공유하는 오카방이나 개인톡에 연락하여 전달받아 시청하게 되었다면, 문제될 것이나 위와 같은 고의 없이 시청하게 된 것이라면 고의가 인정되지 않아 처벌대상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