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아청법 질문 드립니다.도와주세요
카카오톡으로 아청법 바뀐지 모르고 본거 같은대(사진,그림등) 최근은 안하고 혹시 걸릴까여.
반성하고 있습니다.
일상생활이 안됩니다 정말 반성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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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률이 바뀐지 몰랐다는 법률의 부지 주장은 판례가 받아주지 않는 항변입니다.
다만, 이전에 본 것이 어떤 경로인지, 무엇을 본것인지 질문자체가 추상적이라 걸릴가능성에 대한 판단이 어렵습니다.
아동성착취물을 공유하는 오카방이나 개인톡에 연락하여 전달받아 시청하게 되었다면, 문제될 것이나 위와 같은 고의 없이 시청하게 된 것이라면 고의가 인정되지 않아 처벌대상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