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건설회사 현장 관리직 가설구조물 무너짐사고 산재 공상 관련 질문

[기본 정보]

건설회사 재직 중이며 입사 3개월차이고, 원청 현장에서 근무 중입니다.

[사고 경위]

8월 8일, 시공 중이던 2층짜리 가설구조물이 강풍(돌풍)에 넘어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저는 구조물 1층에 있다가 매몰되었고 스스로 기어서 빠져나왔습니다. 같은 사고로 동료 1명도 다리(허벅지) 뼈가 크게 골절되었고, 그 동료는 산재 처리를 진행했습니다.

[부상 및 치료]

어깨 관절와순 전방·후방 파열 진단을 받았습니다. 후방 파열은 MRI로 확인되지 않고 수술을 통해서만 확인되었습니다. 전신마취 하 봉합수술을 받고 4일 입원 후 퇴원했으며, 진단서상 약 6주간의 치료 기간이 필요하다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현재도 매주 통원치료 중이며 회당 10만원 이상이 건강보험 적용 없이 전액 본인 부담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산재·공상 처리 과정]

사고 직후 회사 안전팀장이 제 동의 없이 지정병원 과장에게 전화해 진료비를 건강보험이 아닌 일반(비급여)으로 결제 처리하도록 요청했습니다. 이후 병원을 옮기면서 제가 건강보험 처리로 바꿨는데, 안전팀장이 "공상으로 하면 실비보험금도 받을 수 있다"고 계속 설득해서 다시 공상 처리로 마음을 바꿨습니다. 산재와 공상 사이에서 입장이 왔다갔다 하자 안전팀장이 불쾌해했고, 이후 저를 대하는 태도가 눈에 띄게 냉랭해졌습니다.

병원비 영수증(약 1,090만원)을 회사에 제출했고, 회사는 병원비만 지급하겠다고 제안할 것 같은 상태입니다. 안전팀장은 실비보험 청구 시 회사와의 합의서를 제출하면, 보험 가입 당시 적용받은 학생 요율과 직장인 요율의 차액을 소급해서 내야 할 수도 있다는 말도 했습니다.

[현재 상태]

아직 산재 신청은 하지 않았고 회사는 공상 처리를 계속 진행 중입니다. 병원 측에서는 이미 일반(비급여)으로 결제되어 있어 산재 신청이 어려울 수 있다고 했습니다.

회사에선 제가 산재한다고 했다가 공상한다해서 말바꾸는거로 인식이 안좋습니다. 다시 산재로 가는게 더 나은지…

[노무사 상담 이력]

한 차례 전화 상담을 받았는데, 산재로 처리하고 퇴사하지 말고 휴직해서 산재 휴업급여(70%)를 받다가 입사 1년을 채운 뒤 퇴직금을 받고 퇴사하라는 조언을 받았습니다. 이건 현실적으로 너무 나쁜놈인 것 같습니다. 마음에 걸립니다.

[앞으로 계획]

다다음 주(10월 1일 가족여행 이전)에 현장 소장님께 산재 신청 및 휴직 의사 or 산재처리 후 퇴사?를 전달할 계획입니다. 회사와의 관계에서 최대한 나쁜 인상을 남기지 않으면서 진행하고 싶습니다.

돈을내도 괜찮으니 정말 현실적이고 괜찮은 방법을 알고싶습니다. 모두가 말이 달라 결정하기 힘듭니다. 도와주세요 전문가님들 ㅠ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사고 경위와 수술, 진단 내용상 업무상 사고로 인한 산재 신청을 검토할 사안이고, 회사 동의 없이도 신고할 수 있으며 이미 공상, 비급여로 처리했더라도 산재 신청 자체가 막히는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와 공상 합의를 했거나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고 서명했더라도, 재해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는 근로복지공단에 산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산재신청을 하시길 바랍니다.

    업무 중 부상을 당했을 때 회사가 권유하는 공상처리보다 국가가 보장하는 산재처리를 선택하는 것이

    근로자에게 훨씬 안전하고 유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