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장애가사기죄저질렀는데감옥가나요?

Question

지적장애운동선수인데요

어플에서만난 전오빠한테 명의를빌려차량을해주셨다가 안되니깐다시갖고가셨고

또 통장압류되어서 아빠수술비라고거짓말을하고 나중에 말씀드려서 사기죄로저를고소했습니다

차용증작성할때저는 뭔소리인지몰랐습니다

것대신월급이120정도밖에않되어서 개인회생신청하고변제금납부중이고

그전에는 50만원씩 내고있어습니다

개인회생변호사님께서 그사람한테않보내도된다고하셔서 다시요번달부터다시입금하려고하는데

지적장애인이도하고 초범인데 감옥가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결국 질문 취지는 사기 범행이 인정되는 경우, 실형이 선고되는가라면,

피해금액을 고려해야 할 것이나 위 기재만으로는 알기 어렵고,

초범이고 장애를 가진 점을 고려하면 동종전과가 없는 상황에서 곧바로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은 낮아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