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제도가 존재해야하는지 모르겠어요

Question

실업급여제도가 존재해야하는지 모르겠어요

일 하려면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은데 실업급여때문에 더 일 안하고 있는 사람도 많은것 같아요

일하는 사람만 바보만드는 급여

Answer 1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실업급여제도는 원래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실직)한 근로자의 구직활동을 지원하는 제도로 설정되었습니다.

2. 그런데 아이러니 하게도 형식적인 구직활동만 하고 오히려 취업을 하지 않아야 지급하는 기형적인 형태로 전환이 되었고

3. 실업급여 액수는 최저임금과 연동되어 있는데 과거 최저임금이 낮을 때는 실업급여 액수도 적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별로 관심을 가지지 않다고 최저임금이 급격하게 인상되고 현재 실업급여 액수가 세전 최저임금을 지급 받는 근로자의 실수령액과 차이가 없게 되면서 구직을 하여 취업을 하기 보다 실업급여를 수급하려는 방향으로 기형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4. 따라서 실업급여제도를 폐지하던지 내용을 변경하여 빠르게 취업할 수록 잔여 실업급여를 일시금으로 지급해 주던지 늦게 취업할 수록 실업급여 액수를 차감하던지 하는 방식 등 대전환이 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5. 현정부는 기존 내용은 그대로 유지하고 비자발적인 사유가 아닌 자발적 사유로 퇴사하는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지급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을 예고하고 있어 큰 문제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실질자의 최소한의 생계를 보장하고 재취업을 위한 사회안전망으로서의 목적이 있는 제도이긴 합니다. 다만, 일부 악용 사례로 인하여 형평성이 꾸준히 논란이 되는 제도이기도 합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실업한 자에게 취업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지급되는 것으로서 실제 필요한 사람에게 혜택을 줄 수 있도록 이를 악용하거나 허위로 수급하는 부정수급자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력히 해야할 것입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의 경우 퇴사 후 재취업을 준비하는 동안 일정 수준의 소득을 보장받아 경제적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지만 질문자님이 적어주신대로 실업급여 하한액이 최저임금과 비교해 높게 형성되어 있어

일각에서는 도덕적 해이나 취업 의지 저하를 지적하기도 합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5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제도의 취지 자체는 실업상태에 있는 사람에게 사회적 안전망을 제공하여 구직을 촉진하는 것에 있습니다

다만 실업급여 자체가 퇴직의 유인으로 작용하면서 부작용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요건이 제한되어 있으나, 부작용을 차단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실업급여 제도 개선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Answer 6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법적인 이야기는 아닙니다만

제도의 허점을 악용해 구직 활동을 미루는 이른바 '도덕적 해이' 문제가 실제로 존재하고, 이로 인해 성실한 근로자가 박탈감을 느끼는 것도 분명한 사실입니다.

다만 이 제도의 본질은 예상치 못한 해고나 구조조정 등으로 한순간에 생계가 막막해진 가장과 근로자들을 지키는 최소한의 사회적 안전망의 기능도 있기는 합니다.

Answer 7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실직자가 자신의 역량을 살릴 수 있는 제대로 된 일자리를 찾고 재교육을 받을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일하는 사람을 바보 만드는 제도"가 되지 않으려면, 제도의 존재 자체를 없애기보다는 꼼수를 쓰는 사람들을 철저히 걸러내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됩니다

최저임금과 연동되어 일하는 것보다 실업급여가 더 이득이 되던 구조(역전 현상)를 개선하기 위해 하한액 기준을 조정하는 법안들이 지속적으로 논의되고 있습니다.

이에 현재도 반복 수급자나 이직률이 지나치게 높은 기업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단순히 면접에 노쇼(No-Show)를 하거나 이력서만 남발하는 행위를 엄격히 처벌하고 있습니다.

​성실하게 일하는 사람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정말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만 정당하게 돌아가는 공정한 제도로 자리 잡아야 한다는 말씀에는 깊이 공감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