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았아요. 해결방법 좀 알려주세요.
회사에서 건강보험료를 미납했다고 안내를 받았는데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요?
최근 1년 동안 경기가 안좋아서 회사가 어렵긴 한데 합리적인 해결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은 회사에 납부독촉을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계속적인 요구에도 납부하지 않는다면 공단에 민원을 넣고
경찰서에 고소를 하여 해결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참고로 판례는 회사에서 보험료 공제후 납부하지 않고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사례에서 업무상 횡령죄를 인정한 경우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임금에서 매월 건방보험료를 공제 후 이를 납부하지 않은 것은 업무상 횡령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이에, 관할 경찰서에 이에 대하여 진정 등을 제기 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미납한 건강보험료는 건강보험공단에서 징수를 할 것입니다
회사에서 보험료를 미납한 것을 이유로 질문자님께 보험급여 처리 등에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근로자 부담금은 공제하고 납부하지 아니한경우라면
회사측에서 납부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건강보험은 사업주가 납부하지 않더라도 의료급여등의 혜택을 받음에 있어서 문제되진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건강보험료를 미납한 경우, 우선 회사에 상황을 확인하고 빠른 납부 계획을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회사가 납부하지 못할 경우에는 근로자가 직접 납부하는 방안도 있으니, 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해 해결책을 상담해 보세요. 회사의 어려움이 지속된다면, 향후 건강보험 자격유지에 대한 보장 여부를 검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국민연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적은 금액이지만 연금에 그만큼 손해를 보는데 비해 건강보험료는 납부하지 않아도 근로자 본인에게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