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주앱을 통해 알게된 사람의 외주업무 비용 미지급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약 1년전 외주 어플을 통해서 작업을 진행 후 알게 되어 이후 이것저것 외주를 자잘하게 계속 진행해왔는데 조금씩 지급액의 반을 주는 등 미수금이 쌓이며 현재 약 세 달 정도 비용이 미지급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것저것 사정 이야기를 하여 여태 같이 일한 기간도 있고 하여 기다려주며 일을 많이 도와드렸는데 비용 처리 약속을 10회 이상 어기고 있어 심적으로 많이 답답한 상황입니다. 그 분에 대해 아는건 이름과 연락처 정도고 연락처를 검색해보면 관련 내용의 사업자가 확인되나 알고 있는 이름과 달라 아는 이름이 거짓인지 조차 애매한 상태입니다. 근로 계약서를 작성 하지 않고 정체도 애매한 상황에서 돈을 받기위해 제가 할수있는 것이 무엇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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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외주업무를 진행한 것이라면 근로자가 아니라 사업자간 계약으로 보여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외주업을 하였다면 근로계약서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당시 서로 작업하며 주고받은 대화(문자나 통화 등)내역과 그 결과물, 작업비 등을 소명할 수 있다면,
그러한 입증자료를 첨부하여 지급명령이나 민사소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