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에브리타임 앱에서 음란사진을 주고받았는데 처벌될까요?
에브리타임 내 메시지로 서로 합의하에 음란사진을 보내라고 했고, 보내자마자 AI에 의해 사진이 내려갔다고 하면서 즉시 계정이 정지당했습니다.
상대방하고는 인스타그램으로 옮겨서 계속 서로 음담패설과 음란사진을 주고받았고요.
이게 형사처벌감이 될까요? 저랑 상대방은 당연히 성인 대학생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서로 합의 하에 음란한 사진을 주고받은 것이라고 한다면 그 내용이 아동성 착취물이나 불법 촬영물 딥페이크 성범죄물이 아니라면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