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한 회사에 전대받아 개공으로 일하면서 직접 중개를 해도 되나요?

Question

지금 속해있는 회사 일부에 전대를 받아서, 제 공인중개사무소를 개업해서 일을 하려고 하거든요?

그리고 제가 직접 중개를 하고,

매달 회사에 임대료 지불, 마케팅 대행 수수료(컨설팅 료) 등 지불하는 방식으로 일을 진행하려고 하는데 ai에 확인해보니 문제될건 없다고 하는데, 혹시 잘 아시는분 계실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구조 자체는 불가능하지 않지만 법적으로 심각한 처벌이나 행정처분을 받을 위험이 매우 높은 위험한 형태입니다.

AI가 문제 없다고 답변한 것은 전대차 계약 자체의 단순 민사적 가능성만 보고 공인중개사법상의 까다로운 규제 및 적발 사례를 깊이 고려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전대받아서 본인의 명의로 직접 중개하는 것 자체는 공동사무소 운영 형태등으로 가능한데 사내에서 실질적으로 기존 회사의 명의나 자격증을 빌려 간판만 따로 다는 형태가 되거나 타인에게 중개 행위를 하게 되면 자격증과 등록증대여에 해당하므로 본인이 주도적으로 독립된 중개업무를 수행해야 하고 건물주의 전대 동의와 관할 관청의 공동사무소 사용 승인 요건을 정확하게 갖춰야 하고 계약 구조가 명확하지 않으면 무자격 중개나 위장 사무소로 오인받을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현재 속한 회사에서 전대를 받는 경우 사무실 임차에는 아무런 문제가 될 수 없고 또한 실무교육이수 및 인장등록 및 사업자 개설 및 행위에 대해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을 수 있습니다. 다만 소속 회사에서 겸업에 대한 허가와 사무실이용에 대한 동의등이 문제가 있고 그러한 문제가 해결이 된다면 소속회사에서 근로소득, 중개사로 사업소득을 올릴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