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프로그램 외주 개발 포기하고 싶습니다.
제 역량에 맞지 않는 외주 개발을 받았고 기간안에 끝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구두 계약으로만 진행했고 아직 비용도 받지 않았는데 포기하면 소송에 걸릴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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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외주 계약을 중도에 해지하는 경우 해당 계약으로 정한 바에 따라 해지절차 및 위약금이 발생할 수 있으며, 별도로 정한 바 없더라도 손해배상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위 계약내용에 관한 분쟁에 대해서는 법률 전문가인 변호사와의 상담이 필요한 분야입니다. 법률 카테고리에 재질의 하시어 답변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구두계약도 효력이 발생하므로 민사상 계약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됩니다. 다만, 서면으로 체결한 계약이 아니므로 상대방은 입증책임을 지게 되어 소송을 제기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