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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한흑로227

조용한흑로227

회사에서 대형사고를 쳤습니다. 변상금을 내야하나요?

민간 소각장에서 근무하고있습니다. 금일 오전 근무하는 도중 큰 사고를 냈습니다. 금액은 어느정도인지는 모르겠으나, 수리비 플러스 공장 가동 중지로 인해 금액이 큰 것으로 생각 됩니다.

이에 대해 돈을 얼마나 변상해야 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배상금액을 정하려면, 우선 전제가 되는 피해금액부터 명확해져야 합니다. 기재된 내용상 피해금액도 불분명한 상황인바, 이러한 상황에서 질문자님의 배상액을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칙적으로 고의 또는 과실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상황이시기 때문에 불법행위책임 또는 채무불이행책임이 성립하여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게 됩니다. 다만 근무중 발생한 사고라는 점에서 일정부분 참작될 사유는 주장해볼 수 있어 모든 책임을 다 부담할 것은 아닙니다. 구체적인 과실의 정도에 따라서 책임(변상액)정도가 달라지게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