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출산휴가 분할 사용에 관하여 문의드립니다.

Question

배우자출산휴가 20일은

출산일로부터 120일 이내에 사용해야 하며

법적으로 3회(4덩어리) 분할 사용 가능한데

회사가 승인하는 경우 그 이상으로 분할하여 사용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반드시 3회만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사업장의 승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이상을 분할하여 사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적용하는 것으로는 볼 수 없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 18조의2 4항의 3회 분할 규정은 사용자가 의무적으로 보장해야 하는 법정 최저기준에 해방합니다. 근로자에게 유리한 조치는 사업주 승인이나 사내 규정으로 상회 적용이 가능하므로 회사 승인시 3회 초과 분할 사용이 적법합니다.

단 분할 횟수를 늘려 사용하더라도 출산일로부터 120일 이내에 20일의 휴가를 소진해야 하는 법정 기한은 준수해야 합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 2

③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는 근로자의 배우자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사용할 수 있고,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120일이 지나면 사용할 수 없다.

④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는 3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할 수 있다.

2. 질문에 대한 답변

1) 배우자출산휴가는 법상 3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법상 3회로 제한되기 때문에 회사에서 그 이상 분할 사용을 허용하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3) 왜냐하면 배우자출산휴가급여를 회사가 아니고 고용센터에서 지급해 주기 때문입니다.

4) 법에 맞게 3회로 한정하여 분할 사용하세요

Answer 4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배우자출산휴가의 분할 사용은 법에서 정한 수준 이상이어서는 아니 될 것인 바, 최대 3회 분할 사용 가능합니다.

배우자출산휴가는 회사 정책에 따라서 추가가 되기 어려운 제도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