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범인이 검거 후 공범에대해 불었을경우 처벌이 감경되나요?
단독범행인줄알고 검거했으나 공범이있다고 잡힌범인이 실토를하고 수사에 협조를 해주면 이범인의 처벌이나 죄가 감경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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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수사에 협조하고 공범의 검거에 협조한 사정은
양형단계에서 고려가 됩니다.
그리고 수사기관에서는 그러한 사정들을 피의자와 협의하여
구형의 정도를 조절하는 경우도 있긴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공범 검거에 기여했다면, 감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