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경찰 검찰 법원도 당사자들의 고통이 심하다는걸 교육받는지
경찰 검찰 법원도 수사.재판을 받는 사람들은 마음이 매우 힘들고 자살을 하는 경우도 빈번하다는 것을 아나요? 애초에 교육을 받을 때 그런 것을 교육하나요?
그래서 처벌이나 수사과정 기타 등이 개인사정에 과하지 않게 하려고 노력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내용이 법률상 필수적으로 교육되어야 할 내용이 아니나, 중립적인 위치에서 수사 및 재판을 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고 할 것입니다.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나 피의자를 대하는 방법, 정서적 상태를 고려하는 점을 교육받기도 하나 그것이 주된 내용이라고 보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