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외국인 어머니 결혼비자(F-6) 관련 문제
어머니는 한국인 아버지와 결혼하여 결혼이민 비자(F-6)로 한국에서 생활하셨습니다. 이후 결혼비자 만료일이 다가와 연장과정에서 출입국관리소 직원이 지금 벌금이 700만원이라고, 지금 당장 출국하고 6개월뒤에 다시 돌아올 수 있다해서(제가 엄마한테 듣기론 벌금1000만원은 5년, 700만원은 6개월이라는데 이 사실도 맞는지 확인 좀 부탁드립니다)
그때 바로 한국을 출국하게 되었고, 출국 전 한국에서 부과받았던 벌금은 모두 납부한 뒤 외국인등록증을 반납하고 종이에 노름(불법도박)을 다신 하지 않겠다고 서약?같이 뭘 쓰셨다 들었습니다. 그러고 베트남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이후 베트남에서 다시 F-6 비자를 신청했지만 한 차례 거절되었고, 당시 한국대사관 직원은 다시 신청하면 가능할 수도 있다는 취지로 안내했다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정확히 어떤 이유로 거절되었는지는 아직 확인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아버지한테 듣기론 제가 한국에 주소가 집에 혼자 등록이 되있어서 거절당했다 들었고, 어머니한텐 아버지가 고정수입, 주거환경 등이 없다?라고 들었습니다 뭐가 사실인진 모르겠습니다)
현재 아버지는 베트남에서 일하고 계시고, 어머니도 1년 반쯤 넘게 계속 베트남에 계시면서 한국으로 다시 입국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가 비자 재신청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지 않고 있어 절차가 더 이상 진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과거 한국에서 납부했던 벌금 기록이 현재 비자 발급에 영향을 미치는지도 걱정하고 있습니다.
저희 가족 사정도 조금 복잡합니다. 부모님은 현재 법적으로는 혼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지만, 관계가 매우 좋지 않은 상태이고 아버지도 한국에 계실때 사업을 수차례 말아먹으셔서 빚이 쌓일때로 쌓여 전에 살던 아파트도 경매로 넘어갔습니다.. 아직 빚이 더 남아있는 빚은 한 3억쯤인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베트남으로 가 일을 하시고 계신 상황입니다. 또, 어머니와 저, 그리고 누나 모두 이혼을 원하는 상황입니다. 누나는 내년에 성인입니다.
이해 안되시거나 보완이 필요하다면 더 말씀해드리겠습니다!! 제발 한번만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짧게 말하자면
1. 과거 F-6 비자가 거절된 정확한 사유를 확인할 수 있을까요?
2. 현재 다시 F-6 비자를 신청할 수 있다면 무엇을 보완해야 하나요?
3. 과거 벌금을 모두 납부하고 출국한 사실이 현재 비자 발급에 영향을 미치나요?
4. 만약 부모님이 이혼하게 된다면, 어머니가 한국에 장기적으로 입국하거나 체류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
5. 현재 저희 상황에서 어머니가 한국으로 다시 올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은 무엇인지 조언을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