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 기초연금을 자식이 몰래 타먹으면 법적으로 처벌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동사무소를 통해 수급해간 사람을 특정시키시고, 그를 상대로 반환청구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형법에서는 친족상도례라고 하여 횡령이나 기타 재산범죄에 대해서 친족간에 벌이진 재산 범죄에 대한 처벌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위의 경우 임의로 어느 한 자녀가 해당 금원을 횡령이나 절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도 이를 처벌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