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사회통념이라는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숙련된개미핥기51입니다. 친족에게 생활비를 제공할때 일반적인 사회통념내의 금액은 비과세라고 하던데 여기서 사회통념의 범위가 어느정도인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사회통념이라는 것은 일률적으로 말할 수없는 것이고, 구체적인 경우에 따라서 판단을 받게 됩니다. 구체적인 상황을 기초로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사회통념이란 사회 일반에 널리 퍼져 있는 건전한 상식, 또는 견해를 뜻하는데 사회통념에 대한 인정범위는 일반적인 건전한 상식으로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이는 정량적으로 정해진 것은 아니나 호화 사치품 등이나 일정한 범위가 넘는 부분을 여러가지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사항을 판단함에 있어서 "사회통념"이라 함은 사실관계에 따라 과세관청이 판단을 합니다. 예로 , 사회통념 상 연 1억원 정도의 소득이 있으신 자녀분이 부모로 부터 생활비를 지원받는 점은 인정받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