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는 정부가 다 부담하는건가요?
실업급여는 온전히 정부가 지원해주는건가요? 아니면 회사가 같이 부담을 하는 부분이 있는건가요?
회사입장에서 꺼려지는 이유 (불이익이 있다던지, 금액적으로 부담을 져야한다던지) 가 있을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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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의 재원은 고용보험료 등으로 마련이 됩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수급한다 하더라도 회사가 별도로 부담하는 부분은 없습니다. 다만, 회사가 근로자의 실업급여 수급을 꺼리는 이유는 실업급여 수급 사유로써 대표적인 권고사직 등이 이루어질 경우 정부지원금 등을 지원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서 지급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회사와 같이 부담하는 부분은 없습니다.
실업급여를 수급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사유가 권고사직인데 회사에서 소속 직원을 권고사직으로 퇴사시키는
경우 인건비 관련 정부지원금을 수급받을 수 없기 떄문에 권고사직으로 처리하는것을 꺼려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외의 사유로 실업급여를 받는다면 회사에 문제되는 부분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회사와 근로자가 납부하는 고용보험료로 실업급여가 지급됩니다. 회사에서 꺼려할 이유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실업급여 지급 재원은 근로자와 사업주가 모두 부담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