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헨티나에서 임대료 통제법이 실시되었는데 이로 인해서 어떤 영향이 발생하고 있나요

Question

아르헨티나가 현죄 밀레이 대통령으로 바뀌고 최근 임대료 통제법을 실시하였다고 하는데요

이로 인해서 어떤 영향이 발생되고 있는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유창효 공인중개사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반대로 알고 게신듯 보입니다. 아르헨티나 임대료 통제법은 기존까지 계속 시행중에 있었고 하비에르 미레이가 이러한 임대법과 정부가격통제를 폐지했습니다.폐지의 이유는 수년 동안 엄격한 임대료 통제법을 시행하였으나, 원래 주택가격을 저렴하게 유지하려는 목적과는 다르게 임대료는 오히려 치솟았고 저렴한 아파트를 찾기가 더 어려워졌는데, 이유는 집주인들이 정부의 임대법을 따르기 보다는 아파트를 비워두가나 휴가용 임대로 내놓게는 것을 선호하면서 시장내 공급이 급격하게 줄었기 때문입니다.

이상엽 공인중개사 · Answer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아르헨티나에서는 2020년 좌파 정권 집권 시절에 세계에서 가장 엄격한 임대 통제법을 시행한 바 있으며, 최소 3년 계약, 임대료 인상률을 소비자 물가와 정규직 보수를 참고해 중앙은행이 발표하는 임대 계약 지수에 비례하도록 제한했습니다. 임대료 통제법은 집주인들에게는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지만, 세입자들의 주거 안정성을 높이는 데에는 효과적입니다. 하지만 임대료 통제법이 시행되면 부동산 시장의 공급이 감소하고,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는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유현심 공인중개사 · Answer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현재 아르헨티나의 임대료가 40%하락한 이유는 임대료 통제법이 폐지 되었기 때문입니다새로운 법률에 의해 임대인과 임차인이 자유롭게 계약할수 있게되어 공급이 급증했고 이는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왔다고 합니다그러나 법폐지후 상도위에서 집주인이 계약시 임대료를 대폭 올리면서 일부 세입자는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최병옥 공인중개사 · Answer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아르헨티나 밀레이 대통령은 자유지상주의자로 임대차법으로 촉발된 월세 대란을 해결하기 위해 임대차법을 전면 폐지해 부동산 임대 시장에 활기를 불어넣는 데 성공했습니다.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임대 아파트의 공급이 크게 증가했고,  임대 아파트 공급량이 약 170% 증가하여 과거에 비해 세입자들이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이 많아졌습니다.실질 임대료는 인플레이션을 고려할 때 약 40% 감소했고,  이는 많은 세입자들이 이전보다 더 좋은 조건으로 임대 계약을 체결할 수 있게 된 것을 의미합니다.감사합니다.

한영현 공인중개사 · Answer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국가가 인위적으로 임대료를 통제하면 공급이 줄고 가격은 폭등하게 됩니다. 아르헨티나도 임대료를 통제한 결과 임대료가 폭등했습니다.감사합니다.

구자균 공인중개사 · Answer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20년도 당시 페르난데스 정부에 도입된 임대료 통제법은, 계약 기간을 최소 3년, 임대료 인상은 12개월 단위로 제한하는 등 임차인 보호 목적으로 시행되었으나 당시 코로나 여파로 인한 인플레이션으로 임대료가 법적 상한선 내 상승으로 인해 연 163%이상 급등하였고, 임대료 상승으로 인해 공실로 두어 더 비싼 세입자를 받고자 하는 임대인 심리로 임대 주택 부족이 심화 되었습니다.현재는 23년12월 임대료 통제법을 폐지하였고요.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