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이 빚이 있는 경우 와이프 명의로 집을 살 수 있을까요?
아버지 빚은 20년 조금 넘었습니다.
빚때문에 신불자셨는데 지금은 아닌거 같습니다.
시골 집 하나 돌아가신 할아버지 명의로 된거 있는데 아직 상속받지 않은 상태인데
아버지 이름으로 재산세는 나오고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어머니 명의로 아파트를 살 수 있을까요?
어머니는 신용에 이상 없습니다. 평생 주부로 사셔서 소득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채무가 있다고 하여 다른 일방 배우자의 부동산 취득에 영향을 준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안될 이유는 없으십니다. 남편이 빚이 있다는 사정은 아내가 집을 구입하는데 전혀 지장이 되지는 않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어머니의 매매가 불가한 것은 아니지만 그 재산의 근거, 자금의 출처 등이 확인이 필요하고 사해행위로 취소가 될 여지도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 사안을 좀 더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배우자가 신용불량자인 경우에도 다른 배우자가 재산을 취득하거나 처분하는 행위를 할 수 없는 건 아닙니다
다만 주부셔서 일정한 소득이 없다면 채권자들이 해당 재산을 배우자인 남편의 소득으로 구매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변제를 요구하거나 소를 제기할 위험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