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에서 토지 허가제 이후 15억 고가 아파트 거래가 14프로 감소한 이유는 무엇때문인가요
서울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아파트 가격이 비싼시인데요 그런데 토지허가제 이후
15억 고가 아파트 거래가 14프로나 감소했다고 하는데 왜 이런건가요 이유가 뭔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토지거래허가 구역으로 지정되면 기본적으로 부동산 매매시 지자체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이런 허가과정에서 실거주 목적의 구매가 아닌 경우 허가가 나지 않습니다, 쉽게 말해서 갭투자등 투자수요는 급격하게 줄어들게 되고, 그에 따라 해당 지정지역내 주택수요는 감소하게 됩니다. 서울시의 주택수요는 단순히 실거주를 위한 구매수요도 있지만 대부분은 똘돌한한채에 대한 투자수요가 적지 않기 떄문에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에 따른 투자수요 감소가 실질 거래감소로 나타났다고 볼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정부는 고가 아파트에 대한 투기 억제를 위해 15억 초과 아파트에 대해 주택담보대출 전면 금지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금이 없으면 거래 자체가 불가능 합니다.
토허제 규제지역은 실거주 목적이여야 하고 2년 이상 의무 조건이 붙습니다. 즉 투자 목적으로의 거래가 막히면서 수요가 급격히 감소한 것이 큰 원인인 듯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토지거래허가제가 예전에 개인 재산을 과도하게 규제한다는 의견에 한번 풀었다가 부동산 급등이 일어나자 부랴부랴 다시금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재지정을 하게 되었는데 토지거래허가제를 하게 될 경우 부동산 매수를 하게 되면 허가를 받아야 하고 무조건 실거주를 해야 합니다. 따라서 규제를 풀자 실거주에 대한 의무가 없어지자 매수세가 붙으면서 가격이 상승을 하였으나 다시금 규제를 하게 되자 실거주에 대한 부담으로 매수세가 줄어 들면서 가격이 하락을 하게 된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서울의 고가 아파트 거래 감소의 주요 원인은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지정, 갭투자 제한 및 실거주 요건 강화, 매물 감소 및 거래 심리 위축 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일정 규모 이상의 부동산을 거래할 때는 관할 시·군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주택의 경우 잔금일로부터 6개월내 입주, 2년간 실거주 의무가 부여되므로 갭투자가 불가능하며 위반하는 경우 2년이하의 징역이나 계약 체결당시 토지가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토지거래허가 구역내에서 허가취소, 처분, 조치명령을 위반한 경우는 1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만일, 허가받은대로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행강제금이 토지 취득가의 10%에 대해 부과될 수 있습니다. 특히, 토지거래허가제 위반시는 거래 계약 자체가 무효가 되는등, 위반시의 벌칙이 강하고 갭투자 등을 동원한 투기가 불가능하다보니, 주택의 비용을 모두 지불하고 실거주 조건이 가능한 사람들만 구입을 하게되어 수요가 감소하게된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토지거래허가제 시행은 실거주 목적 외 거래 제한으로 수요자는 무주택자만 매수가 가능해서 거래가 줄어들수 밖에 없습니다
대출 제한 15억 초과는 주담대 불가로 매수 장벽이 높습니다
허가 절차로 인한 불편함때문에 매수 지연 또는 포기하거나 입니다
규제 강화에 따른 불확실성 때문에 매수가 줄어든거 같지만 오히려 상급지는 DSR규제 전에 매수를 많이 하기도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