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 계속 대출정책을 수정하는이유?
정부에서 계속 대출정책을 수정하는이유?
주택가격상승을 억제하기 위함인지 가계부채 개선을 위함인지 왜 수정을 계속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의 목적도 있지만 가장 큰 이유는 주택담보대출과 가게대출 증가폭이 심각할 수준으로 높아졌기 때문에 어느정도 속도조절이 필요한 상황으로 판단하였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증가폭은 금융권 내 경영계획을 초과한 상태로 현 시장내 구매자들의 대출규제 강화전 막차 수요로 대출이 지나치게 늘자 은행의 수익기반까지 흔들리 수 있다는 계산에 따라 정부는 신규주택담보출을 사실상 틀어박는 초강수 정책을 내세운 것으로 볼수 있습니다. 즉 시장내 위기상황을 인식하여 이를 통제하기 위한 정책으로 그만큼 부동산 시장내 변동성이 커진 부분으로 인해 정부도 그에 따른 대출을 지속적으로 수정하여 통제하는 것으로 이해할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이번정부가 들어선 이후 다주택자들에 대한 제재를 좀 풀고 그들이 집을 더 사게해서 집값을 잡겠다는 정책을 펴다가 출산률이 문제된다니 정책대출을 풀고 DSR규제를 미루자 주택 매매가 증가하고 집값이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되자 부랴부랴 대출 금리를 올리고 각종 공급정책을 내놓았는데, 집이란게 하루 아침에 만들어 지는 것도 아니고 한번 불붙은 투심이 쉽게 꺼지지 않아서 현재 고심중인 것 같습니다. 주택 정책은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보고 정파를 떠나서 안정적인 공급이 되게 해야 하는데, 정권마다 정책이 바뀌어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서울과 수도권이 집값이 너무오르니 과열을 막기 위한 이유가 가장크다고 봅니다
물론 가계부채 개선도 포함되었고 또다른 이유도 있으리라 봅니다
아무래도 대출에 대한 규제로 인해 매매,전월세까지 주춤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정부는 상승하는 수도권 집값을 막기 위해 그리고 계속 늘어나는 가계 대출의 주범이 주택담보대출에 있다고 보고 9월 부터 스트레스 DSR 2차를 도입을 하였습니다. 대출 규제로 집값 상승을 막고 가계 대출 증가세를 줄이겠다는 의도로 풀이가 되지만 부동산은 수요과 공급의 법칙에 의해서 가격이 형성이 되고, 또한 기준금리 인하는 기정 사실이기 때문에 이러한 대출규제는 단기적 효과를 나타낼 수 는 있지만 궁극적으로 공급을 서둘러야 하지 않을까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가계부채의 증가를 막고 집값안정화등을 이유로 정책을 내고있고 계속해서 큰효과를 보기위해 수정을 거치는것 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정부에서 대출정책을 수정하는 이유는 서울 및 수도권의 집값 상승율이 예상을 넘게 됨에 따라 DSR 스트레스 2단계를 적용하여 가계대출을 규제하여 수요를 억제
하려는 정책을 채택하게 되었습니다
다구나 미국의 금리인하가 목전에 두고 있어 한국은행도 금리인하 카드를 쓸 수 밖에 없는 현실에 부동산가격 안정화를 위 하여 사전 불가피한 정책의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정부가 대출 정책을 지속적으로 수정하는 이유는 주로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1. 주택가격 안정화: 주택 가격이 급등하면 서민의 주거 안정성이 위협받고, 부동산 시장의 과열이 우려됩니다. 대출 규제를 강화함으로써 주택 구매 수요를 줄이고, 가격 상승을 억제하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2. 가계부채 관리: 한국은 가계부채 비율이 높아 경제적 불안정성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대출 한도를 조정하거나 금리를 변경함으로써 가계부채를 줄이고, 금융 시스템의 건전성을 유지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일진 공인중개사입니다.
정부가 지속적으로 대출정책을 수정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 경제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함입니다. 그 중에서도 주택 가격 상승 억제와 가계부채 관리가 주요 이유로 꼽힙니다. 이 두 가지 이유는 상호 연관되어 있으며, 정책 수정의 주요 동력으로 작용합니다.
1. 주택 가격 상승 억제부동산 시장 안정화: 주택 가격이 과도하게 상승하면 거품이 형성될 수 있고, 이는 장기적으로 경제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특히 주택 시장의 거품이 꺼지면 가계와 금융기관에 큰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는 대출 규제를 통해 주택 구매력을 조절하여, 주택 가격이 급등하는 것을 막으려 합니다.
주거 안정성: 주택 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면 무주택자나 젊은 세대가 주택을 구입하기 어려워지므로, 정부는 이를 억제하기 위해 대출 규제를 강화하는 등 정책을 조정합니다. 이를 통해 주택 시장의 과열을 방지하고, 보다 많은 사람들이 주거 안정을 이룰 수 있도록 돕고자 합니다.
경제 안정성: 가계부채가 지나치게 증가하면 경제 전반의 안정성에 위협이 됩니다. 가계가 과도한 부채를 지고 있을 경우, 금리가 오르거나 경제 상황이 악화되면 상환 불능 상태에 빠질 위험이 큽니다. 이는 금융 시스템에 큰 부담이 될 수 있으므로, 정부는 대출 규제를 통해 가계부채의 증가 속도를 조절하려고 합니다.
금융기관의 리스크 관리: 가계부채가 과도하게 증가하면 금융기관들도 대출 상환 불이행 위험이 커집니다. 정부는 이를 방지하기 위해 대출 정책을 수정하여 금융기관들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 금융 시스템 전체의 리스크를 관리하려 합니다.
금융 안정성: 대출 정책은 국가 경제의 안정성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도구입니다. 정부는 경제 상황에 따라 대출 규제를 강화하거나 완화하여 경제의 흐름을 조절하려 합니다. 예를 들어, 경제가 과열될 때는 대출 규제를 강화하고, 경기 침체 시에는 규제를 완화하는 식입니다.
통화 정책과 연계: 대출 정책은 중앙은행의 통화 정책과도 연계됩니다. 대출이 과도하게 증가하면 인플레이션 압력이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중앙은행의 금리 정책과 맞물려 대출 규제를 통해 경제의 균형을 유지하려는 것입니다.
경제 상황의 변화: 경제 상황은 끊임없이 변합니다. 글로벌 경제의 변화, 국내 경제 지표의 변화, 부동산 시장의 변동성 등 여러 요소들이 상호작용하면서 경제 전반에 영향을 미칩니다. 정부는 이러한 변화를 반영하여 대출 정책을 지속적으로 수정함으로써 경제 전반의 안정성을 유지하고자 합니다.
정책의 효과성 점검: 이미 시행된 정책의 효과를 점검하고, 그에 따라 필요한 수정이 이루어집니다. 예를 들어, 특정 대출 규제가 예상했던 대로 작동하지 않거나 부작용이 발생하는 경우, 정부는 그에 맞춰 정책을 조정하게 됩니다.
정부가 대출정책을 지속적으로 수정하는 이유는 주택 가격 상승 억제와 가계부채 관리 등 경제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러한 정책 수정은 경제 상황에 대응하여 지속적인 조정을 필요로 하며, 궁극적으로는 국민 경제 전체의 안전과 지속 가능한 성장을 목표로 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정부에서 대출 정책을 수정하는 이유는 주택 가격 상승을 억제하기 위함도 있고, 가계부채 개선을 위해 수정하는 이유도 있습니다.
두 가지 이유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