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출한 신랑은 처벌할수 없나요?
가출한 신랑은 처벌할수 없나요?경찰에 가출신고하니 우리가 모르는 번호도 있고 제 명의 차도 가져갔습니다.생활비 당연히 1원도 없고 연락두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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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순히 배우자가 가출을 했다는 사정만으로 처벌대상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다른 배우자가 질병 등으로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라는 점을 알면서도 이를 내팽겨치고 가출했다면 유기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출했다는 것만으로 범죄가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처벌대상이 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민사적으로 해결하셔야 할 사항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