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연구역을 무작정 늘리는게 의미가 있는걸까

Question

금연구역이 지정되면 흡연자들은 금연딱지가 안붙어있는곳을 찾아다닌다. 그곳은 도로 옆이거나 구석진 골목이거나..흡연자의 총량은 사라지지 않을텐데 흡연구역을 만들어주진않고 금연구역만 늘리는건 공무원식 사고방식인가? 효율적인 시스템인가?

Answer 1

금연구역이 지정되면 흡연자들은 금연딱지가 안붙어있는곳을 찾아다닌다. 그곳은 도로 옆이거나 구석진 골목이거나..흡연자의 총량은 사라지지 않을텐데 흡연구역을 만들어주진않고 금연구역만 늘리는건 공무원식 사고방식인가? 효율적인 시스템인가?

===> 금연구역만 늘리는 건 단기적으로는 비흡연자 보호 효과가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풍선효과와 갈등을 낳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금연구역 확대 + 흡연구역 지정 + 금연 지원 정책이 함께 가야 효율적인 시스템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생각의 차이는 있는데, 흡연은 단순하기 피는 사람과 피지 않는사람을 구별한 문제는 아니라고 판단이 됩니다. 일단 흡연자체가 주변의 냄새나 건강상 좋지 않은 영향을 주는 것이기에 일정한 통제는 필요합니다. 즉, 흡연자체를 정부가 통제할 근거는 없지만 비흡연자의 건강과 환경에 대해서는 보호가 필요하기 떄문입니다. 점차 금연구역이 늘어나는 건 대중들이 많이 이용한 장소에서의 무분별한 흡연을 막고 환경적인 안정성을 갖추는 목적이지 흡연자의 금연유도의 목적은 아니라 판단이 됩니다. 또한 금연자들의 담배 필 장소가 줄어들면 사람에 따라 금연으로 전환하는 사람이 있을수도 있는데 이는 부수적인 효과로써 어느정도 효과를 보고 있기에 정부입장에서도 금연률 상승과 주변환경 쾌적 차원에서는 어쩔수 없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은 됩니다. 참고로 저도 흡연자로 흡연구역이 없는 현실이 이전보다 답답하긴 하나, 오히려 흡연구역에서 담배를 필 경우 주변눈치를 보지 않아도 되기에 불편해도 그렇게까지 문제라는 인식은 들지 않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금연구역 지정은 비흡연자의 간접흡연 피해를 막기 위한 공익적 조치지만 흡연 공간을 충분하게 마련하지 않은 채 구역만 늘리는 정책은 흡연자가 사각지대로 몰리는 풍선 효과를 야기해서 실효성 논란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흡여자와 비흡연자의 갈등을 실질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단순히 규제만을 강화하기보다 환기 시설을 갖춘 폐쇄형 흡연부스 확충 등 인프라 중심의 공존형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 결론적으로 금연구역 확대라는 결과와 함께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합리적인 흡연 공간 설계가 병행되어야만 시민들의 불편을 줄이고 도시 환경을 개선하는 효율적인 보건 정책이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개인적으로 흡연 부스등을 만들어서 흡연자들도 자유롭게 흡연을 하고 비흡연자도 그러한 담배연기에 노출이 덜 될 수 있는 흡연 부스를 만들어서 설치를 하는 것이 어떨까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5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단기적, 국지적 관점에서는 비효율적인 시스템이 맞습니다. 흡연의 음지화를 지적하신대로 흡연자들의 총량이 극적으로 줄지 않기 때문에 규제는 흡연자들을 더 구석진 곳, 단속의 사각지대로 몰아 넣을 뿐입니다.

그 결과 좁은 골목길을 통행하는 행인들이 더 밀집된 간접흡연 피해를 입고 청소 행정력이 미치지 않는 곳에 꽁초가 쌓여 화재 위험이 커집니다.

행정 편의주의적 발상입니다. 개인적으로 저도 위와 같이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