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폰 직거래 했는데 환불 해달라도 하는데 환불 해드려야 하나요 ?

Question

아이폰 직거래 했을때 확인 다 하시고 페이스 아이디 안된다고 하셔서 제가 초기화 하기 전에는 됐었다고 말했고 로그인 하시면 될거라고 말씀 드린후에 거래 했었는데 5일뒤에 연락와서 페이스 아이디 안된다고 집가서 확인하고 연락주신다고 하셨는데 오늘 4월1일에 사진 보내시더니 안된다고 환불이나 금액 조율해달라고 하시는데 해드려야 할까요 ?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주장처럼 페이스 아이디 기능이 사용되지 않는다면 하자로 환불의무가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Answer 2

개인간 중고 거래라는 점, 거래 후 시일이 경과 한 점 등을 고려하면 상대방이 처음부터 하자가 존재하였음을 입증하여야 그 환불 책임 인정된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