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촉진제 미사용연차수당 문의드립니다.

Question

회사는 사무직만 연차촉진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7.1에 연차촉진제를 직원들에게 나눠줘서 7월10일까지 연차계획서를 다 받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상으로 본다면 이렇게 할 경우 2차촉진은 불필요 해보입니다.

그래서 10월,11월,12월마다 직원에게 연차 미사용분 몇개 남았으니 쓰라고 구두상 계속 촉진을 요구하고 있으나 서면으로는 받지 않았습니다.(통보보다는 자율적으로 쓰는게 좋을것 같아서 직원편의상)

그런데도 12월말까지 연차를 쓰지못한 직원들은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는데요

그런데 이게 문제가 된다고 합니다.

10월쯤 회사에서 근로자에게 미사용 처리 통보서를 날려서 강제로 이날 이날 쓴걸로 하겠다 했어야 한다네요. 근데 제가 생각할떈 근로기준법에 그런게 없는데 2차촉진을 회사가 강제로 지정하여 서면통보를 하는게 맞나싶어서요. 법에 모순이 있는거 아닌가 싶은데 그렇게 해야하는게 맞나요?

그리고 만약 수당지급을 해야한다면 회사측에서는 부담이 되니 이월시켜 쓰라고 하는게 어떨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1차 사용촉진에 응해서 근로자가 자신의 연차, 전부에 대해 사용시기를 통보했다면 2차 사용촉진은 불요합니다.

다만 사용시기지정 통보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출근하였는데 적접한 노무수령을 거부하지 않았다면 보상의무가 있을 것입니다. (법 제61조 제1항에 관하여)

Answer 2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2차 촉진의 경우 제대로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기에 미사용 시 수당이 지급되어야 함이 원칙일 것으로 판단되며, 근로자 동의를 구할 경우 이월도 가능합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2차 촉진을 할 의무는 없으나 회사가 노무수령을 거부하지 않아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때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의 사용촉진은 발생한 연차휴가의 사용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근로자에게 1차 촉진을 하여야 하며, 근로자가 1차 촉진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사용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않은 경우에는 연차휴가의 사용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을 기준으로 2차 촉진(사용자가 사용시기를 지정하여 근로자에게 통보)을 해야합니다. 아울러, 이는 서면으로 개별적으로 통보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1차 촉진 후 근로자가 사용시기를 정하여 통보한 것이라면 2차 촉진은 실시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연차사용계획일에 출근하였다면 명확하게 노무수령을 거부하여야만 하며 그렇지 않고 출근하여 근로하였다면 연차휴가가 소멸된 것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하여 수당으로 지급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노사당사자는 휴가청구권이 소멸되는 미사용 휴가에 대하여 금전보상 대신 이월하여 사용하도록 합의하는 것은 가능할 것이나, 근로자의 의사에 반해 사용자가 이를 강제할 수는 없을 것으로 사료됨(근로조건지도과-1046, 2009.02.20. 참조).으로 해석하고 있으니 당사자 간 동의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Answer 5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자가 1차 연차 사용촉진에 따라 잔여 연차 전체의 사용 시기를 구체적으로

정해 사용계획서를 제출했다면, 회사는 2차 촉진을 진행하지 않아도 됩니다.

2. 그리고 회사에서 연차촉진제를 시행한다고 하더라도 무조건 연차수당 지급의무가 소멸되는것은 아닙니다.

근로자가 지정된 연차일에 출근한 경우 회사가 명확한 노무수령 거부 의사를 표시하지 않으면 미사용 연차수당

지급 의무가 면제되지 않습니다. 참고로 형식적으로 거부 통지를 했더라도, 상사가 해당일에 업무상 지시를

하거나 근로자가 하는 업무를 방치하면 노무수령 거부를 안한 것이 되어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