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단순한 위협과 법적 협박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단순한 위협과 법적 협박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감정적으로 나오는 위협과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협박은 어떤 기준으로 구분되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법적으로 협박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타인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느끼게 할 만한 구체적인 해악을 고지해야 합니다. 단순히 추상적인 표현을 넘어 실현가능성이 인정될 정도로 구체적인 내용으로 해악을 고지해야 협박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협박은 단순히 일시적인 분노를 넘어 상대방에 대한 일정한 해악의 고지를 통해서 상대방의 의사 결정의 자유를 제한한다는 점에서 해서 구별이 되는 것이고,
이에 대해서는 당시 상대방이 표현을 하게 된경위나 상대방과의 관계, 표현 의도를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