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늘도둑이 소도둑 된다는 이야기도 있는데요 ?

Question

안녕하세요, 바늘도둑이 소도둑 된다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

우리나라는 왜 사기 범죄자에게 강력한 처벌을 하지 않고 터무니 없이 약한

처벌을 하고 있을까요 ? 피해자를 보호하기 보다 가해자를 보호하는 듯한 느낌입니다.

강력한 처벌이 가능할까요 ?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사기죄의 처벌이 낮다고 느끼는 것은 기본적으로 법정형이 다른 나라에 비해 낮을 수 있고 양형 기준 역시 그에 맞게 정해지기 때문입니다.

다만 최근에는 조직범죄의 증가에 따라 보이스피싱 등 사기 범행에 대해서 중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