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부당수급으로 신고 가능한가요?
인터넷방송을 보다가 한 스트리머가 실업급여 수급기간이니
방송플랫폼을 통한 도네이션을
계좌 송금
스팀(게임플랫폼) 대리결제
기프티콘 선물을 요구하는걸 봤습니다
스팀 대리결제의 경우 자기가 하고싶은 게임의 QR코드 결제창을 띄운뒤
일부러 자는척하거나 화장실가는척 하며 자리를 비웠고
시청자들이 대리 결제를 해주지 않으면
게임하는거 안보고싶어? 방송끌까? 라는 발언도 하였습니다
또한 스팀에선 선물받은 자신의 계정 스팀 캐쉬로 환불하여
현금처럼 사용하는것도 봤는데
이러한 증거들을 동영상으로 다운받아놨는데
실업급여 부당수급 신고하면 해당 스트리머가 처벌받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중에 소득이 발생하는 활동을 하면서 별도 신고를 안한다면 부정수급이 문제됩니다. 질문자님이 부정수급
으로 신고를 한다면 실업급여 환수 및 추가징수 등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부정수급이 있는 자에 대하여 제3자가 제보하여 부정수급 관련 조사를 받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