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되고있는농지법이궁금해서질문합니다.

Question

강원도시골에 2008년 2천평정도되는밭을부모님사망으로상속을받은후 그동네사람들에게 임대를주고있는데 바뀐농지법에 임대도 주지못하게 되는것같아서질문합니다

어떻게해야하는지...

지금임대계약은내년12월31일까지인상태인데

남은임대는어떻게해야하는지, 농지은행에 매매로올리면 되는지..등등

자세한답변부탁합니다

(형님과공동명의로상속후 2013년에형님사망으로 형님지분은조카가상속후보유중인상태입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직접 농사를 짓지 않는 상속농지를 방치하는 경우,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처분해야 합니다.

과거에는 1만㎡ 이하의 상속농지를 자경하지 않더라도 소유할 수 있었으나, 개정 농지법에 따라 면적 상한이 폐지되는 대신 직접 농사를 짓지 않으면 한국농어촌공사(농지은행)에 위탁·임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