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 당첨되는게 무주택자이면서 전세없이 실거주 하는 조건이라 하면 정말 필요한 사람들이 들어가고 집값이 내려가지 않을까요?
안녕하세요.
주변에 청약 당첨된 사람들이 있는데 입주는 못하고 중도금?들은 다 대출받아 내고
전세맞추고 팔려고 하는 사람들만 있는데
만약 청약 조건이 무주택자이면서 초기에 실거주 무조건 적용하고 청약당첨 아파트는 몇년 이내 매도금지 하게되면
포기하는 사람도 많아지고 미분양등 되면 가격내려오고 집값 잡지 않나 싶습니다.
어떤분들은 부동산 다죽어, 건설사 다죽어 하네요..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실거주 의무와 전매제한 조치를 통해서는 시장 안정화 효과를 기대해 볼 수는 있을 듯 합니다. 다만 이러한 제도가 강화되기 시작하면 단기 차익 기대가 낮아져 청약의 인기는 하락하게 되면 미분양 증가 가능성이 대두가 될 수 있습니다. 집값 안정화 효과는 일정 부분 기대해 볼 수는 있기는 합니다.
다만 미분양이 증가하게 되면 건설사 수익이 악화되고 결국에는 공급 감소로 이어질 수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실거주 의무 및 전매제한이 과도하게 되면 유동성이 저하되어 시장이 경직될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에 주변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부동산, 건설사 모두 죽는다는 이야기까지 나오는 것이죠.
이러한 장단점을 적당히 유연하게 적용하여 이상적인 방향을 찾아가는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정책은 정권이 바뀔때마다 변경되는데 정말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청약조건이 무주택자에 실거주 및 몇년간 매도 금지가된다면 실거주자들 위주로 분양이 될 것인데, 무주택자는 대부분 자금이 충분하지 않으므로 대출을 받아야 하는데 대출이 너무 많아지면 또 문제가 될 수 있고, 다주택자들이 진입을 하지 못하게되면 분양이 여의치 않게 되어 자금 경색이될 수도 있고 전세 물량이 부족해지는 등 또다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인기가 있는 아파트는 처음 계획단계부터 완공단계까지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만큼 장기적인 관점에서 일관성을 가지고 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는데 정권이 바뀌더라도 지속성을 가지고 꾸준히 공급 추진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만약 청약에 무주택자만 지원하고 세입자를 구하지 못하게 법으로 막는다면 가격의 외곡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법은 임대인보다 임차인에게 세금의 전가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오히려 좋은 취지로 법을 만들어도 임차인에게 불이익으로 돌아갑니다.
따라서 지금과 같은 청약제도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해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현재 고금리가 장기화로 가고 있고, 정부의 다주택자 규제, 대출 규제로 인해서 부동산 가격이 많이 침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환경 속에서도 인기있고 사람들이 좋아하는 아파트는 상승을 하는 양극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집값은 잡는 정책이 전체적으로 잡아야 하는데 좋은 아파트는 올라가고 그렇치 못한 아파트는 내려가는 양극화 현상이 문제라고 보여 집니다.
부동산은 정부의 규제로 잡기 보다는 과거에 성공한 사례를 볼때 역시 공급정책을 펼쳐서 수요와 공급을 균형있게 해야 가격을 잡을 수 있다고 보여 집니다.
현재 신축의 경우 대출규제로 인해서 잔금문제가 발생이 되고 그러므로써 건설사에 잔금 납부가 안되게 되면 건설사도 PF대출을 갚지 못하고 부도처리가 되고 경기는 악화가 되는 이런 문제는 대한민국 전체의 경제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 현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무주택자이면서 전세 없이 실입주 조건이라면 투자 목적의 수요는 확 줄고 정말 내 집 마련이 필요한 사람들이 청약에 집중하게 됩니다
실입주 조건에 전매제한이 길어지면 단기 차익 목적의 청약 참여는 거의 사라집니다
건설사 입장에선 분양이 안 되면 분양가를 낮출 수밖에 없고 결국 공급자도, 투자자도 시장 가격에 타협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맞는 말이긴 한데 건설사 입장에선 수익 구조가 흔들리고 부동산 관련 산업 전반에 위축이 올 수 있어서 정부도 이런 이유로 실거주 요건은 일부만 적용하거나 전매제한만 늘리는 방식으로 유연하게 접근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런 규제가 도입되면 지금처럼 중도금 대출로 버티고 전세 끼고 파는 수요는 줄어들고 실수요자가 감당할 수 없는 가격이면 미분양이 생깁니다
실거주 중심 청약제도는 집값 안정엔 도움이 되지만 시장 전체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정부가 쉽게 적용하진 못하는 제도이기도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정부도 그걸 너무 잘 알고 있어서 청약 실거주의무 같은 제도를 몇 번 도입했다가, 또 풀었다가 하는 거거든요. 지금도 공공분양이나 특별공급 일부엔 실거주의무가 있고요.
정리해볼게요.
실거주의무 + 전매제한이 집값에 미치는 영향맞아요.
말씀주신 대로
만약 청약 당첨자에게 무주택자 + 실거주 의무를 강하게 걸고, 수년 간 매매 금지까지 하면 분명히 투자수요는 빠지고 실수요 위주로 흘러가겠죠.그러면:
포기하는 사람 많아짐
미분양 늘어나면 가격조정 압력 생김
특히 입지가 애매한 지역은 더 가격 하향
결과적으로 주택 가격 안정 효과 있어요.
그런데 정부와 시장이 망설이는 이유말씀하신 “부동산 다 죽고 건설사 다 죽는다” 이 얘기도 어느 정도 사실이에요.
왜냐면:주택 공급 줄어듦 (미분양 늘어나면 신규공급 중단)
건설사 수익 악화, 협력업체들까지 타격
정부 세수 감소
부동산 경기 위축 → 경기침체 가능성
그래서 실거주의무를 아예 전면 확대하는 대신,
공공분양/특별공급이나 투기과열지구에만 제한적으로 운영해요.실제로 2020~2021년에 실거주의무 3~5년 걸었을때
전세 놓으려던 사람들 패닉
대출로 중도금 내다보니 실입주 못해서 부담
서울 일부 지역 집값 조정
결국 윤석열 정부 들어오면서 실거주의무 대부분 풀어버린 게 현실.
결론은? 말씀주신 제도, 실거주 의무 + 전매제한이 단기적으로 집값 안정에는 효과 있음
하지만 그걸 전면 확대하면 건설경기·분양시장 위축이 문제라서 정부도 절충하는 거예요.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