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이 성립될 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2022. 08. 03. 21:54

서로 얼굴을 다 공개한 상황에서 온라인 상으로 대화 중 이루어진 경우입니다.

a,b,c 그리고 별 상관 없는 사람들(8명 정도이고 이 8명이 누구인지를 a는 모릅니다.)

a가 대화방에 입장한 순간에 별 상관 없는 사람들이자 a가 모르는 8명 정도가 보고 듣는 상황에서

b가 c에게 a를 "나 쟤 개싫어"라고 했습니다. c의 대꾸는 없었습니다.

a가 대화방에 입장하자마자 입장했다는 안내의 멘트가 나오자마자 b가 저렇게 말을 했고 a는 자기가 무엇을 잘못해서 저런 소리를 들었는지 전혀 모릅니다.

a와 b는 원래 전혀 몰랐던 사이는 아닙니다.

b는 모욕으로 처벌받을 수 있을까요?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나 쟤 개싫어"라는 발언이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한것이라고 보기 어려워 모욕죄 성립가능성은 낮습니다.

2022. 08. 04.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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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정도의 발언내용 만으로는 모욕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2022. 08. 04.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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