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후보들이 청년등의 월세지원을 공약했다는데요?
대선 후보들이 청년 등의 주거지원을 위한 공약으로 월세를 포함시켰자는데 어짜피 세금으로 메꿀텐데 청년들 표 의식하다가 나라살림 거덜나는거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현재 대통령 후보들마다 청년표를 의식을 해서 공약을 남발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러한 정책들의 재원이 어디에서 나오는지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습니다.
말씀하신대로 세금으로 다 나갈 껀데 결국은 청년 미래세대에 대한 빚을 미리 땡겨 쓰는 꼴이 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
표를 의식한 포퓰리즘적인 공약은 국민들이 알아서 걸러야 되지 않을까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청년들에게 월세 지원 공약응 세금 지출이 많기 때문에 부작용이 있긴 하지만 청년세대들이 주거 문제 때문에 결혼도 안하고 출산도 안하기 때문에 필요한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미래 세대들에게 씨앗을 뿌린다고 생각하시면 될
듯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청년 세대는 주거 안정에 있어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수도권을 중심으로 높은 전·월세 가격, 불안정한 고용, 소득 대비 주거비 비율 증가가 심각합니다
이에 따라 각 정당 후보들은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청년을 위한 주거지원을 공약에 포함시켰습니다:
,월세 직접 지원 (현금 혹은 바우처)
,공공임대주택 확대
,청년 전용 주택자금 대출 완화
신혼부부 및 청년 대상 전월세 이자 지원
당연히 이런 정책들은 국가 예산, 즉 세금으로 운영됩니다. 그리고 질문자님이 우려하신 것처럼:
,표를 의식한 단기성 지원이 될 경우, 실질적인 구조 개선 없이 예산 낭비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지속 불가능한 재정 구조를 만들 수도 있고 특히 고령화로 복지 수요가 증가하는 가운데, 청년층에게 추가 지출이 생기면 국가 부채 증가가 불가피할 수 있습니다
, 형평성 문제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같은 세금을 내는 무주택 중장년층, 저소득층 등은 왜 지원을 못 받느냐는 논란이 생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어떠한 지원정책이든 재정확보가 필수이고, 질문처럼 무리한 지원공약은 재정의 악화를 가져올수 있고 다른 부분의 재정축소의 결과를 만들어 낼수 있습니다. 다만, 현재 우리나라의 청년층 취업 및 혼인, 출산등의 문제가 심화된 상황이기 떄문에 이에 대한 재정지출의 필요성은 있는 상황이고, 청년이라도 어느범위의 어느수준의 복지를 제공하는지에 따라 재정지출역시 달라지는 부분이기 떄문에 세부적인 요소들은 당선자의 정책운영시 확인을 해보아야 할 부분입니다. 그리고 현재도 각 지자체별로도 청년에 대한 월세지원정책을 소규모로 운영하고는 있기 떄문에 시간을 두고 순차적으로 확대되는 방향으로 진행되지 않을까 생각되고 ,이러한 과정을 통해 재정부담을 줄이고 필요한 재정에 대해서는 확보를 하지 않을까 생각은 됩니다.